홈으로METHODOLOGY / VERSION 1.1날짜보다 먼저,
날짜보다 먼저,
근거의 종류를 구분합니다.
이 원장의 목적은 “정답 출소일”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공개된 사실로 무엇을 확인할 수 있고 무엇을 확인할 수 없는지 추적 가능하게 남기는 것입니다.
원문 우선
보도보다 판결·법령을 먼저 확인하고 출처 URL과 확인일을 함께 보존합니다.
종류 분리
공식·보도·계산·가석방·실제 출소를 서로 다른 행으로 관리합니다.
최소 공개
공익과 무관한 주소·연락처·가족정보·수용시설 세부정보는 저장하지 않습니다.
01
DATE TYPES
다섯 종류의 시점을 섞지 않습니다
OFFICIAL_PROJECTED_RELEASE공식기관이 밝힌 개인별 예정 시점
MEDIA_REPORTED_RELEASE언론이 명시적으로 보도한 예정 시점
FULL_TERM_END_ESTIMATE확정형과 구금 기산정보를 바탕으로 계산한 범위
PAROLE_ELIGIBILITY_ESTIMATE법정 최소 경과 기준을 계산한 범위
ACTUAL_RELEASE신뢰 가능한 출처로 확인된 실제 출소
02
SOURCE GRADES
출처 등급과 재사용 제한을 함께 저장합니다
A공식 원문
법원 판결서, 법령, 교정기관 등 직접 확인 가능한 원문
B신뢰 보도
취재원과 판결·시점을 명시한 언론 또는 전문 자료
C발견 보조
검색과 추가 확인을 위한 자료이며 단독 확정 근거로 사용하지 않음
X수집 제한
접근·재사용 제한으로 공개 데이터 근거에 사용하지 않는 자료
03
CALCULATION LIMITS
일 단위 정확성을 가장하지 않습니다
- 공식 신상공개 후 1심 이상 유죄가 선고된 사건은 미확정 상태를 명시해 공개할 수 있습니다.
- 항소·상고 중인 사건은 형기종료 시점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 판결 선고일에 형량을 단순히 더하지 않습니다.
- 구금 기산일과 미결구금 산입이 불확실하면 넓은 범위로 표시합니다.
- 다른 형의 집행, 형집행정지, 상소 결과를 확인하지 못하면 신뢰도를 낮춥니다.
- 가석방 최소 경과시점은 심사 또는 허가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