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징역 40년김병찬
범죄명
신변보호 대상자 보복살인
최초구속일
미확인
확정판결일
2023.01.10
예상 출소일
2061년 11월 형기종료 잠정 추정
형기종료 추정(미결구금 산입 반영) · 공식 예정일 아님범죄개요
김병찬은 스토킹 신고 뒤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던 여성을 찾아가 보복 살해한 사건의 범인입니다. 보호 조치를 받던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살해한 보복 범죄로, 스토킹 범죄 대응의 허점을 드러낸 사건으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2021년 11월 구속 수감된 상태에서 경찰이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2023년 1월 10일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해 징역 40년이 확정됐습니다. 현재 수감 중입니다.
시점 판정
2061년 11월 형기종료 잠정 추정
근거 신뢰도 보통 · 60- 판정 유형
- CALCULATED
- 날짜 정밀도
- MONTH
- 검토 기준일
- 2026-08-16
- 기록 상태
- 현재 추정
구속 수감이 확인되는 월에 확정형 40년을 더한 월 범위 계산
2035년 3월부터 가석방 가능
근거 신뢰도 제한적 · 48- 판정 유형
- CALCULATED
- 날짜 정밀도
- MONTH
- 검토 기준일
- 2026-08-16
- 기록 상태
- 현재 추정
유기형 480개월의 3분의 1인 160개월 경과시점을 계산
사건·형량 기록
신변보호 대상자 보복살인
대법원
- 최초구속일
- 미확인
- 선고
- 2023-01
- 확정판결
- 2023-01
- 사건번호
- 비공개·미확인
근거와 출처
형기종료 추정2061년 11월 형기종료 잠정 추정
- B
2021-11-24 현재 구속 수감 상태에서 신상이 공개됐다고 보도함
동아일보 · 신변보호 여성 살해 피의자는 김병찬 신상공개확인 2026-08-16 · 기사 제목 및 본문 - B
2023-01-10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해 징역 40년이 확정됐다고 보도함
파이낸셜뉴스 · 스토킹 살해 김병찬 징역 40년 확정확인 2026-08-16 · 기사 본문 125~139행
가석방 법정 최소 경과2035년 3월부터 가석방 가능
- B
2021년 11월 구금 기산 월 추정에 사용한 구속 수감 보도
동아일보 · 신변보호 여성 살해 피의자는 김병찬 신상공개확인 2026-08-16 · 기사 제목 및 본문 - A
유기형 3분의 1은 기간상 최소요건일 뿐 실제 가석방일이 아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57조·제72조·제73조확인 2026-08-16 · 형법 제72조 - B
가석방 최소기간 산술 계산에 사용한 징역 40년의 근거
파이낸셜뉴스 · 스토킹 살해 김병찬 징역 40년 확정확인 2026-08-16 · 기사 본문 125~139행
공식 출소예정일이 아닙니다. 형기종료 계산과 가석방 최소 경과시점은 실제 출소 허가일을 뜻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검토 2026.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