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출소?RELEASE LEDGER
조사 방법

언제출소?

공개 판결과 신뢰할 수 있는 보도를 근거로 형기종료와 가석방 최소 경과시점을 구분해 기록합니다.

조사·표시 원칙

이 서비스의 모든 날짜는 교정기관의 공식 개인별 출소예정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전체 기록
이름

김시남

징역 27년
범죄명

제주 중학생 살해 공동범행

최초구속일

미확인

확정판결일

2022.07.28

예상 출소일

2048년 7월 형기종료 잠정 추정

형기종료 추정(미결구금 산입 반영) · 공식 예정일 아님
범죄개요

김시남은 2021년 제주 중학생 살해 사건에 백광석과 함께 가담한 공범입니다. 두 사람은 함께 주택에 침입해 백광석의 옛 동거녀의 중학생 아들을 살해했으며, 재판에서 범행 가담은 인정하면서도 서로 상대가 살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021년 7월 21일 구속영장심사를 거쳐 같은 달 27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고, 경찰이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1심과 항소심 모두 징역 27년을 선고했고, 2022년 7월 28일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해 형이 확정됐습니다. 현재 수감 중입니다.

시점 판정

형기종료 추정

2048년 7월 형기종료 잠정 추정

근거 신뢰도 보통 · 60
판정 유형
CALCULATED
날짜 정밀도
MONTH
검토 기준일
2026-08-16
기록 상태
현재 추정

구속 상태가 확인되는 월에 확정형 27년을 더한 월 범위 계산

가석방 법정 최소 경과

2030년 7월부터 가석방 가능

근거 신뢰도 제한적 · 48
판정 유형
CALCULATED
날짜 정밀도
MONTH
검토 기준일
2026-08-16
기록 상태
현재 추정

유기형 324개월의 3분의 1인 108개월 경과시점을 계산

사건·형량 기록

제주 중학생 살해 공동범행

대법원

징역 27년
최초구속일
미확인
선고
2022-07
확정판결
2022-07
사건번호
비공개·미확인

근거와 출처

형기종료 추정2048년 7월 형기종료 잠정 추정
  1. B

    2021-07-27 구속 상태 검찰 송치와 신상공개 결정을 확인함

    연합뉴스 · 중학생 살해범 백광석·김시남 검찰 송치확인 2026-08-16 · 기사 본문 36~78행
  2. B

    2022-07-28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해 김시남의 징역 27년이 확정됐다고 보도함

    연합뉴스 · 제주 중학생 살해범 백광석·김시남 징역 30년·27년 확정확인 2026-08-16 · 기사 본문 35~50행
  3. B

    1심이 김시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이 형량이 적절하다며 유지했다고 보도함

    연합뉴스 · 제주 중학생 살해범 백광석·김시남 징역 30년·27년 확정확인 2026-08-16 · 기사 본문 74~83행
가석방 법정 최소 경과2030년 7월부터 가석방 가능
  1. B

    2021년 7월 구금 기산 월 추정에 사용한 구속 상태 송치 보도

    연합뉴스 · 중학생 살해범 백광석·김시남 검찰 송치확인 2026-08-16 · 기사 본문 36~78행
  2. A

    유기형 3분의 1은 기간상 최소요건일 뿐 실제 가석방일이 아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57조·제72조·제73조확인 2026-08-16 · 형법 제72조
  3. B

    가석방 최소기간 산술 계산에 사용한 징역 27년의 근거

    연합뉴스 · 제주 중학생 살해범 백광석·김시남 징역 30년·27년 확정확인 2026-08-16 · 기사 본문 35~50행
계속 검토되는 기록입니다

상소 결과, 형 집행 변경 또는 실제 출소가 확인되면 기존 행을 보존하고 새 상태를 추가합니다.

공식 출소예정일이 아닙니다. 형기종료 계산과 가석방 최소 경과시점은 실제 출소 허가일을 뜻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검토 2026.08.16